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2지08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21.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6.21. 현재 OOO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OOO의 장부가액 OOO원에 주식보유 비율 OOO를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2.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6.14. OOO의 이사로 취임 후 2010.6.21. OOO 발행주식의 OOO를 취득한 후 공장운영을 준비 중이었으나, 2010.10.5.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기계가 소실되고 공장건물이 전소되어 공장운영이 불가능 하였고, 공장을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에서는 공장소실로 담보물이 부족해지자 원금상환 독촉을 하게 되어 부득이 2011년 3월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법인에 매각하고 폐업신고한 상태인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2010.10.5. 공장화재로 인한 건물 및 기계장비의 소실, 해당 공장의 대출금상환 독촉에 따른 공장매각 및 폐업 등의 사유를 들어 과점주주의 취득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공장에 2010.10.5.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2010.6.21.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화재로 인한 건물 및 기계장비의 소실, 해당 화재공장의 대출금상환 독촉에 따른 공장매각 및 폐업 등, 취득 후 발생한 개인적 사유는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1.3.31. OOO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09.12.8. 설립되어 선박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2010.6.15. OOO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0.6.21. OOO 발행주식 OOO 중 OOO인 OOO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화재증명원 등에 의하면, OOO는 2008.12.18. OOO를, 2010.4.20. 위 지상 공장건물 990㎡ 및 사무실 196㎡을 각각 취득한바, 2010.10.5. 공장건물 990㎡에 전기적 요인(누전, 지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중 330㎡이 소실되었고, 2011.2.14. 위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사무실을 OOO에 매각하였으며, 2012.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년 7월 OOO의 감사결과,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2010.6.21. 청구인이 과점주주 요건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점주주 요건 성립시 OOO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OOO의 장부가액 OOO원 중 과점주주 소유비율 OOO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2.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공장의 화재소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화재증명원OOO 및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후 OOO 소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OOO에 2010.10.5.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2010.6.21.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 점, 과점주주로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조심 2012지806, 2013.4.17.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화재로 인한 건물 및 기계장비의 소실, 대출금상환 독촉에 따른 공장매각 및 폐업등의 취득 후 발생 사유는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