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OOO은 청구법인이 2011.8.22. OOO 공장용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 및 기계기구(이하 “이 건 생산시설”이라 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공장에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2014.1.1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이 건 공장의 경락 전 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노조원들이 이 건 공장 내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2012년 2월까지 점령하였고, 노조사무실을 철수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을 상대로 2년간 4차례에 걸쳐 법원에 소송, 가처분신청, 가압류 등 법적인 방해를 하여 취득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파산관재인과 당사자 간 소송을 준비중에 있고, 이 건 공장의 가동을 위한 철거 업체인 이 OOO의 작업방해 등으로 철거가 지연된 것을 이유로 2013.3.21. 이 건 부동산의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이며, 이 건 생산시설의 매각의뢰인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3.7.19. 이 건 공장의 토지 일부가 강제경매개시결정OOO이 되고 이에 따른 소송으로 법정문제가 발생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건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주고압탱크 OOO를 수주하여 제작을 하였으나, 공장기계시설 철거 중단으로 인하여 가공을 할 수 없어 1대만 공정 OOO로 완성하고 나머지 6대는 공정 OOO, 3대는 공정 OOO로 납품을 못하고 계약도 파기된 상태로 있는바,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생산에 전념하고자 하였으나 노조원들의 끈질긴 방해와 소송 남용으로 제대로 공장을 가동도 하지 못한 채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부담만 늘어나게 된 것은 유예기간 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과세권 남용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소송 진행이외에 쟁점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등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로 볼 수도 없어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이 이 건 공장 등을 소유한 OOO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 및 파산관재인의 권리포기허가 신청의 허가에 따라 2011.8.22. 이 건 공장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11.8.22.)부터 2년이 경과한 2013.10.28. 이 건 공장에 현장확인을 한 결과, 생산설비나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공장(OOO)에서 쓰던 기계·기구를 매각하여 이전 철거중이고, 공장 내부에 기계기구를 철거하여 공장내부가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그 외 부속건물들도 공장을 운영하거나 새로 시작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고, 관리동 건물도 공실상태인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해당 조사복명서에 현장 촬영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이 건 공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엘보 및 후렌지 가공) 등으로 나타나며, 개업일이 2011.10.19.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제출한 주요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19. OOO 근로자의 노조사무실 이전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OOO의 이 건 공장 내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OOO 및 가처분 집행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OOO의 ‘유체동산 인도’ 판결OOO에서 OOO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 내 생산시설인 기계고철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2.1.3. 매수인 OOO, 입회인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매각계약서에 매각물품이 이 건 공장 내 설비일체로 되어 있고, 매각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2012.9.6. 위 매매계약의 해지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 내 기계시설 및 시설물 일체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2.8.21. 양수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2014.3.24.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소송청구OOO 소장OOO을 제출하였다. (사) 이 건 공장의 공장용지OOO에 대한 토지등기부를 보면, OOO법원의 가압류결정OOO에 따른 가압류 등기OOO 및 OOO 강제경매 개시결정(채권자 주식회사 OOO)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건 공장에서 청구법인이 제작하였다는 미완성 고압탱크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3.10.28. 이 건 공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내용에서 공장문이 잠겨있고, 공장 내부와 공장관리동 건물이 공실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나 이 건 공장 내 기계시설 및 시설물 등의 철거와 관련된 다툼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구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내부적인 사유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위 기간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