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1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8.9. OOO을취득한 후, 2012.10.4.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하고 2012.10.8. 납부하였으며, 2013.3.22. 같은 지역에설치된 열수송관을취득한 후, 2013.5.10.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3.5.20.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1.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의지방자체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서울특별시의 출자비율을 곱한금액OOO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주식회사’에 대하여상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상법에 따른주식회사’는 설립 근거법이상법이 아니더라도상법상 주식회사의성격을 갖는 법인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2항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법문이 제1항, 제2항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제1항과 제2항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하여해당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설립 근거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제3항은 그 설립 근거법이 아니라 자본금을 출연한 주체와 그 출연으로설립된 법인의 형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입법취지는 기존의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지방세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에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를 법정화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감면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위하여그 감면범위를 기존 조례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자한것일 뿐, 입법과정에서도 감면대상을상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 청구법인은 1985.11.1. OOO가 자본금 중 OOO를 출자하여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92.5.23.OOO에근거하여 기존의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자본금, 조직을 그대로승계하여 공공법인으로 설립되었는바, 설립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인OOO가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하였고,OOO에 따르면, 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구성되어있으며,청구법인의 주식은 OOO에 상장되어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고,OOO에 따라 청구법인에 관하여는OOO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자본금,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요소를 갖춘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취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규정하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분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합리적 운영, 에너지절약과 국민생활의편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OOO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라 할 것이고,상법제2조에 비추어OOO은상법의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OOO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OOO」에 근거한 특별법인으로서,상법에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다OOO). 따라서, 청구법인이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2 규정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는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설립되어1986년 3월 OOO으로 상호가 변경된 후 OOO에 따라 1992.5.23. 해산되고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해산된 OOO의 자본금을 승계하였는바,1992.5.23. 청구법인 설립 당시 출자자는 OOO로 나타난다. (다)2013.6.12.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라)청구법인의 정관 중 “명칭”과 “목적”은 다음 [표2]와 같다.
(2) OOO에서는 청구법인의 설립(제29조), 법인격(제3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31조), 자본금 및 출자(제32조),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제32조의2), 주식(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4조), 임원(제35조), 직원의 임용(제36조), 대리인의 선임(제39조), 비밀누설금지 등(제40조), 사업(제41조), 손익금의 처리(제42조), 감독 등(제43조)이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관하여OOO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준용하나 다만,상법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4조).
(3) 살피건대,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것은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OOO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OOO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OOO을 우선하여 따르면서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OOO에 근거한 특별법인에해당하고,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179 외 20건, 2014.3.1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