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등(이하 “취득물건”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2.10.31.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11.8.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30. 청구법인이 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설립 근거법이 상법이 아니더라도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는 법인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요소를 갖춘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취득물건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합리적 운영, OOO에 이바지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라 할 것이고, 상법 제2조에 비추어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상법의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OOO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을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5.11.1. “OOO 주식회사”를 상호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6년3월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가 변경된 후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법률 제44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1992.5.23. 해산되고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해산된 주식회사 OOO의 자본금을 승계한 바, 1992.5.23. 청구법인 설립 당시 출자자는 OOO로 나타난다. (다) 2013.6.12.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정관 중 “명칭”과 “목적”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OOO는 OOO에 의하여 설립하고 OOO라 칭하며, 영어로는 OOO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청구법인의 설립(제29조), 법인격(제3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31조), 자본금 및 출자(제32조),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제32조의2), 주식(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4조), 임원(제35조), 직원의 임용(제36조), 대리인의 선임(제39조), 비밀누설금지 등(제40조), 사업(제41조), 손익금의 처리(제42조), 감독 등(제43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다만,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3)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따르면서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특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