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혼인신고를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3지0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2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취득한 후,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주택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혼인에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4.1.20.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혼인신고를하지 아니하여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2014.1.21.납부)한 후, 2014.1.22.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13.10.22.)부터 60일이 도과한2014.1.20.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쟁점주택에전입하고결혼식을 올렸으므로 사실상 혼인한 상태인 것으로볼 수 있고,단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택취득을지원하는 해당 제도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013.10.22.) 이후 60일 이내에 결혼식을올리고 배우자 OOO과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도과한 2014.1.20. 혼인신고를 하고그다음날인2014.1.21. 배우자 OOO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의 처’로등재하였으므로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어렵고, 청구인이 2013.10.22.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감면신청서에 취득세 감면요건과 유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성실히 살펴보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혼인신고 하였음을 이유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혼인신고를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리고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13.10.2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등을 면제받았는바,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의하면,‘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 이외의배우자로 예정되는사람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등재되어있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의사항에 ‘향후에 신청인이작성·기재한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준수하지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OOO로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시 필요한 무주택요건, 소득요건등은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4)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27일)인2013.11.18.세대를분가하여 세대주로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고,같은 날 OOO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이 제출한 청첩장(2013.11.23.)을 보면,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32일)인 2013.11.23. OOO과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도과(90일)한 2014.1.20.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상 결혼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면제 요건에 대한 사전안내를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취득세는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의한 세목으로지방세 감면신청에대한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민법상혼인은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생기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3.10.22. 쟁점주택을취득한후 이로부터 60일이 도과한2014.1.20. 혼인신고한 사실이‘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지731, 2014.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