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이 건 심판청구 당시(2013.12.9.)에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결정?통지(2014.1.23.)를 받아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복명서(2013.4.8.)에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OOO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되었다. (3)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조회 자료를 보면,청구인의명칭은 OOO, 사업자등록번호는OOO’이고,OOO의명칭은OOO’, 사업자등록번호는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1.8.14. 정기당회를 개최OOO하고 작성한 정기당회록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의 교회명을 OOO로 하고, 담임목사를선임하여 파송하며, 청구인의 교인 중 OOO을 OOO에이명하고,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OOO은 특별헌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확인서(2013.7.5.)와 청구인과 OOO의소속증명서(2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OOO에 소속된 교회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회명칭을 OOO로 정하고 목사를 파송하여 2011.9.4. 창립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것으로서(대법원2005.12.23. 선고 2004다58901판결 참조)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취득세등의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것이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과 사실상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는 별도의 대표자·신도등을 가지고 있고 그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각의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종교단체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1.8.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독립된 비영리사업자인 OOO가 사용하고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비과세 받은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