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변경인가를 통하여 대중제골프장으로 최종 등록한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클럽하우스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8.13.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8.31.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12.20.～12.26.까지 7일간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골프장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2011년 7월행정안전부 종합감사시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골프장조성공사를 계속 진행하여2011.12.9.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회원초청 점검라운딩을 시작하여 회원OOO의 비용을 징수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후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기 모집된 회원들의 입회금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OOO으로 조건부등록을 하고, 2014.12.31. 정식등록을 하게 되었다.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중과세적용대상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중과대상이 되는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등록하는 회원제골프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기존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골프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이를 구분등록하는 경우, 다시 말하여회원제골프장으로의 ‘등록’이 전제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중과세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초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변경인가를 통하여최종적으로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골프장은 대중제골프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이는 회원제골프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득세중과세대상 골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운영과-2896, 2012.9.12.)에서도회원제골프장으로 사업인가를 받고 시범라운딩까지 하였더라도 변경인가를 통하여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한 경우라면대중제골프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중과세율(10%)이 아닌 일반세율(2%)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1.5.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1.12.9.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직후부터 회원초청 점검라운딩을 시작하여 회원 OOO에서 청구법인이 체육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골프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장부와 손익계산서를 보면매출액이 2011년OOO이 감소한 사실로 보아골프장 관련공사는 대부분 2011년말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시작한 시범라운딩은 단순한 코스 점검, 미비점 보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골프장 영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목변경취득세의 취득시기는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일(2011.12.9.)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취득일 이후 사정변경이 있어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변경등록 되었다하여 이미 성립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변경인가를 통하여 대중제골프장으로 최종 등록한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클럽하우스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9.1.5.OOO 사업승인을 받고 골프장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10.8.13.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8.31.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12.20.～12.26.까지 7일간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골프장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2011년 1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2011년 7월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에 대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2년 1월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1.12.9.～2012.6.30. 조건부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9.6.～2014.2.12.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였다.

(5) OOO의 비용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등록 전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4.27. 의성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에게 시정권고 내용을 통보하였다.

(6) OOO의 비용을 징수한 것을 확인하고 2012.8.3. 재차 시정촉구 및 고발조치하였다. (7)OOO 기간 등에서 회원과 비회원 등으로부터 골프장이용료를 징수한 사실과 체육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골프장을 운영하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8)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2011년OOO으로 2012년말 잔액이 2011년말 잔액보다 감액된 것으로 보아 2011년말까지 골프장 관련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9)청구법인이OOO을 모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은 2013년 5월 OOO으로 조건부등록을 하고, 2014.12.31. 정식등록을 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경상북도지사에 보고한 회원모집결과보고서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1.12.9.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일부터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클럽하우스 임시사용승인일을 회원제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