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OOO 지상의 건물 및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판단하여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사용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7.10. 2013년 재산세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망(亡) OOO은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완공한 후,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공부상 소유자는 건축허가대장상의 건축주인 망 OOO이고, 그의 장남인 OOO가 주 상속인으로서 쟁점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대법원 1996.4.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지도 아니하고 공부상 소유자의 주 상속인인 OOO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은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고 과세처분의 요건이 불비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망 OOO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쟁점건물이 망 OOO의 명의로 준공되었거나 등기부상에 등재된 적이 없는 점, 상속인들은 상속에 따른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착공 이후 장기 미준공 및 미등기 상태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망 OOO 명의의 쟁점부속토지를 경락받고 쟁점건물을 1989년부터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망 OOO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속인을 쟁점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쟁점건물의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지속되었으며, 쟁점건물을 장기간 망 OOO의 상속인 등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건물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의 상속인인지 아니면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망 OOO은 1984.7.26.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OOO는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속토지를 1986.10.31.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 및 증여를 통하여 현재 청구인과 OOO가 쟁점부속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1987년 및 1988년도 재산세(건물)를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1989.2.14. 전산입력 착오로 잘못 고지되었다 하여 환불할 예정임을 알리는 서류를 청구인에게 보냈다. (라) 처분청은 망 OOO의 상속인인 OOO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고 2013.2.13. 이를 직권취소하였으며, OOO는 2013.8.2.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3.10.18. 취하하였다. (마)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1990.5.31. 전입하여 현재까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하여 1992.6.24.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은 쟁점건물 지층 1호에 상호를 OOO으로 하고 업종을 의류염가공업으로 하여 2007.3.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OOO이 처분청에 보낸 외부기관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망 OOO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만을 득하였을 뿐, 망 OOO 명의로 준공되거나 등기부상에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망 OOO이 쟁점건물의 공부상 소유자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장기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망 OOO의 상속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