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배우자 우OOO로 협의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 나. 공동상속인들은 2012.3.21.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을 다시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들 중우OOO 명의로 우선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공동상속인들은 그 후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지분을 청구인은OOO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양도소득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하다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개시일(1986.5.21.) 전후 상속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변동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4.11.18. 상속인들간의 약정서에는 OOO로 분배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동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도 위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모든 정산은 6월말과 12월말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우OOO을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우OOO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2013.11.28. 납세고지서가 미송달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러한 통보에 따라 2013.12.19.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재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호, 제86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자 있는 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하고,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