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3.6.1.) 청구법인이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해 2013.9.12.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상가의 현저하게 낮은 실매매가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실매매가격이 재산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따라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상 재산의 평가방식은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상가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적법하게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2013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 출력물, 쟁점상가가 소재하고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면적 34.7㎡에 1㎡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하였으며, 과세표준에 별도합산 세율(쟁점토지가 상가의 부속토지임)을 적용하여 재산세액 OOO원을 산정하고, 동 과세표준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세율(0.14%)을 적용한 세액 OOO원을 합산하였으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OOO을 합하여 이 건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현저하게 낮은실매매가격에도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