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위를 상품중개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 중고 OOO를 수출하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금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에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중고 굴삭기 4대를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하고 2014.7.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은 전직 굴삭기 기사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OOO 중고 굴삭기 수출업체인 OOO의 부탁으로 중고 굴삭기를 1대당 OOO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하여 주었고, OOO로부터 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다시 굴삭기 소유주에게 즉시 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굴삭기 판매업자라면 이를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통상 중고 굴삭기는 보관․수송의 어려움 및 상당한 사업자금 소요 등으로 개인이 매매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 건의 경우 중고 굴삭기 매매대금 영수증을 원 소유주가 OOO에게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OOO도 청구주장대로 위탁매입임을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중고 굴삭기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중개만 하였으므로 1대당 OOO원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소명한 계좌 입출금내역을 비교해보면 매출액이 일치하고, 청구인은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매출액과 중개수수료를 구분할 수 없다. 청구인은 중개업자임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중개계약서가 없고, 중개거래라면 최종사업자인 OOO이 굴삭기 소유주와 중개인인 청구인에게 각각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청구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OOO의 사실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쟁 점 OOO에게 굴삭기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중개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아래 <표1>의 OOO원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이 건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만 우선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2) 청구인은 2001.10.16. 개업하여 OOO에서 중고 자동차 및 중장비의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증명 및 상업송장 등에 의하면 OOO은 OOO 등에 중고 굴삭기를 수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중고 굴삭기를 중개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4.5.9.)는 “OOO은 OOO에 중고 굴삭기(포크레인)를 전문으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까지는 본인이 직접 국내에서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여 베트남에 수출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본인이 주로 OOO에 상주하게 된 관계로 국내에서 굴삭기를 대신 사줄 사람을 찾다가 청구인을 알게 되어 2007년부터 청구인이 굴삭기 사진을 메일로 보내오면 그 중에서 본인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굴삭기를 골라 그 대금을 보내고 청구인이 물품을 사서 본인에게 보내면 대당 OOO원 전후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그 실적을 보면 2007년도 약 OOO대이고, 참고로 굴삭기의 평균 대당 가격은 OOO원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다.

(5) 중고 굴삭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3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중고 굴삭기 소유주들이 영수증을 OOO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계약금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중고 굴삭기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중고 굴삭기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고 굴삭기를 중개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굴삭기 중개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받은 점, 청구인은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비교적 장기간 OOO과 중개거래를 하였다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중고 굴삭기 1대당 OOO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소명하나 위 <표2>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이 굴삭기 등 중고 건설기계를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계약금에 관한 것이고 그 밖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제시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