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에 체납법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해당 매출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변제받아 충당하기로 하는 등 체납법인은 담보 대출에 따라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은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움
[요지] 체납법인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에 체납법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해당 매출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변제받아 충당하기로 하는 등 체납법인은 담보 대출에 따라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은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중49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은 OOO도배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및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거래은행과 OOO아닌 체납법인과 OOO체납법인은 OOO주채권자로서 회생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고하였다.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체납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일 뿐 이것이 공급자인 체납법인과 공급받는 자인 OOO사이에대금이 결제되어 상거래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당사자는 체납법인과 OOO이기 때문에 OOO부도처리되어 거래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OOO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출금은 연체되었고 대출 상환에 관한 의무도 체납법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OOO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대금결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OOO와의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의2-63의2-7에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해당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2) 이 건 전자어음의 경우 어음발행법인인 OOO2012.5.3. 당좌거래정지(부도)되어 피배서인이었던 제3자의 소구권 행사로 인하여 최종소지자가 체납법인인바, OOO발행 전자어음의 1차 배서인이 체납법인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체납법인은 소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전자어음상의 매출채권은 체납법인을 최종 소지인으로 볼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OOO(주)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상의 매출채권 OOO중 주식회사 OOO등에게 배서한 전자어음 OOO어음발행법인인 OOO부도 후 피배서인이었던 제3자의 소구권 행사로 인하여 최종소지자가 체납법인이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어음상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어음소지인에 한하고어음배서인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조심 2013중4946, 2014.3.13.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들은 배서된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체납법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최종소지인이 위 피배서인(본인 시인)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따른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전자어음에 따른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체납법인이 2013.1.25. 처분청에 201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매출분 공급가액이 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 대손세액을 OOO일반매입분 매입세액을 OOO환급받을 세액을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위 대손세액 OOO관련된 대손금액은 25건 OOO공급받는 자는 OOO대손사유는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매출채권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신고한 대손세액 OOO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OOO대한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신고대손세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3.11.6. 신고대손세액이 금융기관 채권시인 및 최종소지인 상이 등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반송하였다. 체납법인의 대손세액공제자료를 반송받은 처분청은 대손금액 OOO중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 OOO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재차 통보하고, 나머지인 쟁점대손금액(OOO)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2014.4.7.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2) 체납법인의 대손금액 현황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표2>를 보면 체납법인의 대손금액 OOO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금을 중복으로 계상하여 이를 제외함) 중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분은 OOO전자어음상의 채권은 OOO이며, 처분청은 전자어음상의 채권 OOO중 OOO금융기관이 소지하는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였지만 나머지 채권 OOO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분 OOO중복계상분 OOO합계 OOO(쟁점대손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분 OOO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전자어음상의 채권 OOO중 OOO최종 소지인이 체납법인이라고 볼 만한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OOO출자전환 또는 현금 변제액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반송자료내용에 전자어음상의 채권 OOO대한 확인사항은 다음 <표3>과 같다.
(3)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쟁점대손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분 OOO관련하여 OOO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출력자료’를보면 채권번호, 발행일, 입금일, 대출만기일, 대출신청금액, 채권금액, 이자, 입금액, 채권발행일, 채권만기일, 판매처, 대출이율, 대출일수, 이자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의 전자어음상 매출채권 OOO발행인을 OOO요청법인을 체납법인, 피배서인을 OOO등 체납법인 외의 명의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4) OOO당좌거래정지일은 2012.5.2.이고, OOO2012.2.20. 체납법인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전자어음번호 OOO)OOO어음상태는 ‘지급거절’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사항에 OOO2012.5.2. 만기도래 어음 미결제로 인한 최종부도 및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2012.5.10.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2.9.25.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3.4.4. 회생절차 종결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체납법인은 2012.5.23. 당좌거래 정지 및 2012.6.30.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체납법인과 OOO은행 사이에 체결한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과 OOO은행 사이에 이 건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거래약정서 주요 내용을 보면, 1)대출실행방법은 OOO은행의 OOOOOOOO 게시된 전자외상매출채권[OOO은행이 체납법인에게 대출함으로써 체납법인이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은행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체납법인의 거래처[OOO]에대한 외상매출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채무자인 OOO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채권명세를 기초로 OOO은행이 OOO게시한 외상매출채권현황]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한다.
2. 대출의 상환방법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OOO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OOO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OOO지급기일에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법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3. 체납법인은 본 약정에 따라 OOO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대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OOO은행에 양도하기로 하며, 해당 양도채권은 OOO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체납법인이 OOO맺은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OOO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공급하고 본 대출기간 중에 OOO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받게 될 OOO대한 일체의 채권을 말한다.
4. OOO로부터 전자외상매출채권 명세를 통보받은 OOO체납법인을 대리하여 OOO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OOO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하며, OOO로부터 채권양도승낙을 득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한다. (나) OOO보낸 채권양도통지서 주요 내용을 보면, 채권양도인(체납법인)은 채권양수인(OOO은행)에게 OOO은행의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받게 될 OOO대한 일체의 채권을 전액 양도하였으므로 OOO 직접 OOO은행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변제해 줄 것을 체납법인, OOO은행 연서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6) OOO체납법인에게 발행한 전자외상매출채권 처리내역을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2012.9.25. OOO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으며,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채무자[OOO]가 시인한 회생채권자에 OOO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인된 원금 및개시전이자의 76%는 출자전환하고, 2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채권의 68%는 제3차연도(2015년)부터 제6차연도(2018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32%는 제7차연도(2019년)부터 제10차연도(2022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따라 OOO2012.9.25.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표4>와 같이 OOO은행이 31.56%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2013.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서 결정한 사건(2012회확1516 회생채권조사확정, 2012회합72 회생)에서 체납법인은 OOO(주)로부터 OOO신축공사 도배공사를 OOO하도급받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정일 현재 회생채권은 OOO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8)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 중 일부가 회수불능하게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체납법인과 OOO은행 사이에 체결된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에 체납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받으면서 해당 전자외상매출채권을OOO은행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행이 체납법인이 아닌 동 채권의 채무자인 OOO부터 대출금을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며,동 채권 양도에따라 OOO은행이 OOO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등 체납법인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전자외상매출채권을 OOO은행에 양도함에 따라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OOO은행은 이 건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 자격으로 OOO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을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의 방식으로 상환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건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분OOO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인 OOO체납법인에 대한 매입채무액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뺄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같은 법 제63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에서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 신고방법, 대손세액공제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차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손사유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채권자, 즉, 어음소지인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어음배서인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바(조심 2013중4946, 2014.3.13. 같은 뜻임), 체납법인은 이 건전자어음상의 매출채권 OOO대한 최종소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