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에 사업주(대표자)로서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현장: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신청하면서, 청구인이 시공자로서 2011.4.6.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인 OOO과 맺은 “공사계약서”(공사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후, 2014.2.14.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OOO에 근무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OOO을 소개받았고 건축주 OOO이 쟁점부동산을 준공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현장소장으로 도움을 준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는 건축주 OOO이 카센터를 운영하던 자여서 건물을 직영으로 준공하고 싶지만 건물짓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소장으로서 도와달라고 하여 OOO과 약정서를 맺었고, 원래는 건축주 OOO의 통장에서 입․출금을 해야하지만 건물명의가 OOO의 배우자인 OOO로 하다 보니 OOO로부터 전체 공사비OOO를 현장소장인 청구인이 입금받아서 청구인 통장에서 인건비 등이 출금되었으며 OOO에게는 주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OOO에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건축주 OOO이 OOO에 가입하지 않으면 많은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 OOO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청구인이 OOO의 막도장을 가지고 공사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쟁점공사계약서를 대충 작성(쟁점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OOO 주택신축이 아닌데도 주택신축공사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음)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OOO에게 도움을 준 것뿐임에도 잘못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만으로 쟁점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2011년 급여소득자라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약정서, 입금통장, 출금통장, 주간공정보고서, 잘못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등)을 반영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 OOO을 대리하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도와준 것이고 OOO의 급여소득자이어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근무한 것과 별개로 쟁점공사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근로자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201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총급여액이 OOO원으로 한 공사장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현장소장이 한 회사에 상주하여 받는 급여라고는 추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는데 지장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건축주 OOO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나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노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증명으로 제시한 청구인과 건축주간의 ‘약정서’는 인감증명서의 출력일자가 2014.11.3.로 이는 청구인과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하였고, 제비용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지급되었으며, 건축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책임 하에 각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 ‘신청․신고인(사업주)’으로서 OOO에 제출한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보면, 사업주(대표자)는 청구인, 건설공사(현장)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계약금액 OOO원, 실제 착공일 OOO 준공예정일 OOO로 되어 있다. (나) 위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제출시 청구인이 함께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서”를 보면, 발주자 OOO(날인), 시공자 청구인(날인), 공사명 OOO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 공사장소 쟁점부동산 소재지, 공사금액 OOO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OOO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견적한 “OOO 근생 및 주택신축공사”의 견적서를 보면, 공사원가계산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공사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 계란/도소매와 관련한 면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이외 다른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발급한 건강․장기요양보험용 납부확인서〔가입자: 청구인, 사업장: OOO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OOO원〕 (나)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약정서(OOO 날인, 12014.11.3. 발행된 OOO의 인감증명서 첨부) (다) 청구인의 OOO 과거거래내역조회(OOO회에 걸쳐 OOO 등의 명의로 OOO원이 입금, OOO회에 걸쳐 OOO 등에게 OOO원이 출금) (라) 주간공정보고서 4매(OOO으로 OOO 근생, 주택공사에 대한 공사진행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소장․건축주 OOO이 결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OOO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으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쟁점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주로서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위 공사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배우자인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동 금액 중 노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증빙이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당시 OOO에 근무한 것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