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이 조특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현행외국환거래법이 신설(1998년 9월)되기 이전인 1995년 7월에 구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환업무취급(지정)기관으로 등록되었고, 이 때 외화차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지정받은 법인사업자로 20 09년～2011년에 OOO(일본법인 싱가포르지점, 이하 “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동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OOO원)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 분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2.6.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외국환업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외화리스용 중장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취급업무를 인정받았으며, 외국환거래법이 신설되고 같은 법 부칙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리스용 중장기차입은 청구법인의 외국환업무 범위임이 명백한 점, 외국환은행에만 적용하던조세감면규제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기타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개정취지인 점,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함에도 법령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요건을 해석에 의해 창설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여 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 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한다.

2.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 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6)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 수 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 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 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4.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 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9.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 제정된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4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 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외 한 업무

3. 체신관서: (이하 생략)

4. 그 밖의 금융회사 등: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업 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제32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8)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6.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제2-5조 (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대출채권등의 매매)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출채권, 대출어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12조 (적용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 (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 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 다. 제2-22조 (여신전문금융업자) ① 영 제14조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

제7-2조 (신고 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 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 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7-14조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영리법인

⑦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제7호의 규정 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외국환거래규정 부칙 (1999.3.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 제2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 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 OOO (나) 기획재정부(세제실)는 2014년 말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요건인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맞게 차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국세예규심사 위원회 취지 반영)하다 하여 2015.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법 시행이전 이자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은행, 농협은행, 수협의 시용사업부문, 한국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6호(외국환업무) 각 목의 업무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종합금융회사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포함 체신관서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투자매매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투자중개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외국환중개회사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집합투자회사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투자일임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신탁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보험사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신용협동조합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 여신전문금융업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제외(외화대출은 포함)

(2)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건은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②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데, 이 건의 경우 면제요건의 ⓛ과 ③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으나,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가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인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등 다수)에서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