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OOO세무서장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를 조사하여 OOO이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제공거래는, 세금계산서만 OOO의 명의로 발급되었을 뿐 실제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1.10.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현장에서 벽돌 쌓는 일(조적작업)을 하는 일용근로자이고, 조적작업은 숙달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으로 노무자들 중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공사현장을 알아본 후 시간이 맞는 인부들과 한 팀을 이루어 조적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이 오랜기간 조적공사 일용근로자로 일하였기 때문에 다른 노무자들이 청구인을 따르게 되면서 청구인이 공사현장을 알아보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작업하는 공사현장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소장이나 경리가 별도로 갖춰지지 아니하여 노무자들 각자가 건축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노무비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청구인이 노무비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청구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일괄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배분해 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나, 청구인은 다른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배분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만한 자재나 설비능력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고, 단지 공사업체에서 지시한 노무만 제공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 차액이 월평균 OOO천원으로 이는 일반 노무비 수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과 함께 공사 수주 및 시공을 하였다고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공사를 수주하기로 약정하고 현장의 책임자가 되어 공사를 시행한 것은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거래 당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비만을 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다른 노무자들을 대표하여 노무비를 받은 후 다시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 외 다수의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바, 이는 단순히 다른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였다기보다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독립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하여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단기 폐업자(2011.3.9. 개업, 2011.9.30. 폐업)로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OOO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확보하여 청구인에게 소개해주고, 청구인이 거래처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현장책임자는 자재를 구입하거나 노무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발급되었고, 공사를 발주한 건설업체는 OOO에게 거래대금(공급대가)을 지급하고 OOO은 입금 당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송금하였다. (다) OOO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라) OOO은 아래 <표>와 같이 건설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입금 당일 김OOO과 조OOO(OOO 대표자의 자녀)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

(2)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이 미리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서명만을 요구해 서명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

(3) 청구인은 공사 당시 함께 일하였다는 김OOO 외 5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다른 노무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5.17.부터 2011.10.29.까지 기간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근로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이력

○○○ (나) 근로이력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다른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건설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전액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이 공사 수주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다른 인부들의 노무비와 청구인의 노무비를 집계하여 OOO에 청구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내역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노무비를 재분배하였다면서 제출한 입출금 내역에 타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이 혼재되어 있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다른 노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입금된 공사대금이 즉시 다른 노무자에게 출금되지 아니한 경우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