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부동산 임대사업의 공급 실적이 없다 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24. OOO와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9.7.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쟁점오피스텔 건축의 시행사인 OOO주식회사가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분 OOO원을 쟁점오피스텔의 계약금으로 충당한다고만 알려주었을 뿐, 나머지 다른 환급신고 여부에 대하여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인 OOO 등의 파산 및 잔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쟁점오피스텔을 공실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도 처분청이 임의로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환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2009.9.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 OOO천원의 국세환급금을 OOO로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2009.10.14. OOO주식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기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신청이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쟁점오피스텔 분양취득을 원인으로 환급받은 환급금 및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부동산 임대사업의 공급실적이 없다 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③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7.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09.8.24.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2009.10.14. OOO주식회사가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변동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분양 계약금OOO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충당되었고, 중도금OOO은 OOO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납부되었으며, 잔금OOO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등의 파산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공실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대출 금융기관 등의 파산 및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잔금 미납 등의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날(2009.9.7.)부터 약 4년 9개월이 경과한 심판청구심리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지 못하고 있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