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에 OOO 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10필지(공시가격은 OOO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여, 2013.11.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납부한 재산세에서 공시가격 총액에서 공제금액 OOO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산출하여 20% 적게 공제하였는바,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미달 공제한 20%에 상당하는 과다납부한 세액(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에 의하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던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부동산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09년부터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일정수준(80%)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이에 부합하게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없는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하면서 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에 의하여 산정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

7.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결정결의서상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계산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의계산내역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결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의 분자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80%)을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2760, 2013.7.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