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지는 ‘주차장지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주차장용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 처분청에 대한 시정사항 지시서OOO 등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부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된 것이 확인된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처분을 시정하도록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표3>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세적변경이력 조회내역(조회일자: 2014.11.12.)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5) OOO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6)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열람일자 2014.3.14.)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및 OOO 대지 330㎡는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OOO에 따르면 OOO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나타나고, 건축물의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8) ‘OOO 조성계획 승인’ 공문OOO의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9)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05.8.30.)에 따르면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2005.8.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용목적은 ‘사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의사항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O 총 2매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차장법 제19조의2 단서에 따르면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3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지는 ‘지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목이 주차장용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잡종지를 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일 뿐,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및 단서 생략)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⑦ 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3) 주차장법(2003.12.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하기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2005.7.27. 대통령령 제189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별표 1] <개정 2005.7.2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비고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