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도과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청구법인의 대표 손OOO의 주소지인 OOO리 126-1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12001-0342-****)하였고, 동 거부통지서는 2013.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O의 배우자인 박OOO가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6.로봄이 타당하므로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