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로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과 더불어 문상객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13.7.25.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 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 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이유로 하여 <별지1> 기재 목록과 같이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0.30. 이후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640, 2013.10.30.)는 이유로 2013.11.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결(2013두932, 2013.6.28. 선고)은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식자재를 직접 매입하여 조리한 후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음식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음식물 제공용역은 장례식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상주나 조문객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8.5. 처분청에 ‘장례식장 음식제공은 장의용역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라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는 2013.10.30.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9년 제1기(확정분)부터 2013년 제1기(확정분)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