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2013.10.1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 동 결정서는 2013.11.19. 청구인의 남동생이면서 OOO의 관리부장인 송OOO이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19.로봄이 타당하므로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