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아래와 같이 각 1채의 아파트(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어린이집을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주택(아파트)이 2012.11.29. 강제경매에 의해 경락대금 OOO원에 매각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 소유주택의 양도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주택의 경락가액에서 취득(환산)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을 차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2013.12.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2004.10.26.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8.1. 처분청으로부터 ‘OOO 어린이집’이라는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2011.5.2. OOO청장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증을 발급받았으며, 어린이집에 맞는 용도로 내부시설 공사를 하여 청구일 현재 약 10년 동안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도 면제받고 있는바, 쟁점아파트는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서 주택이 아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구조는 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거가 아닌 어린이집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청구인이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은 쟁점아파트를 2004.10.26. 취득하여 2005.8.1.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OOO 어린이집’이라는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2011.5.2. 서울특별시 OOO청장으로부터 보유시설인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사진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1층으로 면적은 54.59㎡이며, 침실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문턱을 없애고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세면대와 화장실 변기 등을 낮추고 유아용 욕조를 설치하였으며, 거실에 별도의 수납시설 및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1층의 소형아파트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취침공간과 놀이공간 등으로 내부시설 공사를 하여 청구일 현재 약 10년 동안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쟁점아파트가 언제든지 청구인이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