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상법 등에 따라 우선주 감자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상감자의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감자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상법 등에 따라 우선주 감자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상감자의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감자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2004.5.17. 다중 신용불량자(이하 “개별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인 OOO의 일환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개별채무자에게 약정체결을 통해 신규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은 개별채무자로부터 기존 채권 전액을 상환받음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가지는 이자채권 등 부수되는 권리를 OOO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과 개별채무자간의 기존 대출에 관한 법률관계는 완전히 소멸되어 청구법인들은 채권추심 등 채권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는바, 쟁점금액을 채권의 추심이익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은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이 취득한 우선주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년 유상소각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유상감자는 2008.3.27. 개최된 OOO 정기주주총회 및 2008.9.25.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때 청구법인들이 주주로서 보유한 우선주의 자본감소가 이루어짐에 따라 적법하게 유상감자 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관련 자료 및 당사자간 회계처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과세관청에서도 기존 유권해석OOO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후배주를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채권’이 아닌 ‘유가증권 매각손실’로 처리하도록 입장을 표명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들이 주주의 지위에서 수령한 감자대가임이 분명하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통상인의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OOO, OOO 프로그램은 개별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등록을 해제시켜 궁극적으로 서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세회피목적과는 명백히 무관하며, 청구법인들이 직접 기존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보다 OOO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제 채권회수액이 더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들이 OOO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과 OOO간 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들이 개별채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직접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되는데 OOO은 그 중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감자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는 동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법인세법제18조의3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는 법 소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서 판단함이 타당하고 다른 법인의 세무처리 방식이나 관련 당사자의 진술 내용 등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회장실(부속실)을 통하여 재무팀에게 지시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그룹 회장인 이OOO에게 은밀하게 전달하였고, 이후 회계자료와 현금 시재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전표 및 증빙을 조작하였다OOO (가) 허위 전표를 조작하는 방법은 ① 매월 결산을 마친 다음 경리파트장의 지시로 경리파트 직원들이 70% 이상의 허위전표를 만들었고, 나머지 허위전표도 결산 무렵에 집중되었으며, ② 그 계정과목은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교제비, 조사연구비 등을 이용하였고, ③ 경리파트 직원들이 폐지 예정인 부서 등 타 부서의 직원들 몰래 허위전표를 임의로 만들었으며, (나) 허위 증빙을 조작하는 방법은 ① 초기에는 정상적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여러 장 복사하여 형식적으로 첨부하는 방법, 경리파트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거나 자주 이용하는 주점 웨이터들로부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받아 마치 회사 업무로 사용한 것처럼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② 나중에는 방법이 진화하여 구형 수동 신용카드 단말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도트 프린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증빙을 만들었고, 그와 같은 일이 집중된 월말에는 경리파트 직원들이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 관련) 이OOO에 대한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이고 ‘장부’ 및 ‘증빙’을 조작한 경우로서 단순 은폐가 아닌 부정한 행위로서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수취’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 11382)는 ①『～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라고 명시한 것은 이는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및 단순장부 조작(소득세까지 포탈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판단)까지를 포탈로 보아 10년 적용하기는 부당하다는 것으로, 법인의 허위증빙(부정한 행위)을 통하여 탈루한 소득의 귀속자가 이OOO으로 분명한 쟁점금액의 경우와는 다르다. (나) 기획재정부도 예규(조세정책과-5, 2011.1.3.)를 통해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고, 이는 법인세 탈루분의 소득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해당 소득자에 대한 인정상여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3)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소급과세라는 주장 관련) 쟁점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바(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 청구법인의 부정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2012.1.1. 이후에 이루어져 쟁점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건 소득세 과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1)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1) 청구법인들이 2008사업연도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합계 OOO으로, 이 중 우선주 취득가액은 OOO이며,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OOO이고, 쟁점금액에 익금불산입비율 30%를 곱한 금액에 수수료 등 OOO을 차감한 OOO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의 감자시 청구법인들이 수취한 금액은 감자의 대가가 아닌 기 감액손실 등으로 손금계상한 부실채권에 대한 추심이익이라 봄이 타당하다면서, OOO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은 2004.5.17. OOO, 은행, 보험사, 카드사, 기타 금융기관 등 6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쟁점협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신용불량자의 신청으로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여 신용불량 등록을 해지함으로써 개별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OOO은 금융업 영위 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며, 대환대출로 발생한 채권의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신고(채권회수비용이 수입이자를 초과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결손신고)하고, 채권원금의 회수액(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을 출자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지급하였다. (다) OOO은 대환대출로 인수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중 채권 인수시 지급한 금액(부실채권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인식하고, 상환우선주OOO 및 후배주를 교부하였고, 8년 한시 운영 예정(이후 3년 연장)으로 설립되어 매년 8분의 1의 주식을 감자 형식으로 소각(후배주는 감자대상 아니며 경제적 가치가 없음)하고 있으며,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중 회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OOO의 수수료, 제비용, 대환대출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잉여현금을 감자 시점에 당해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들이 OOO 주주의 지위에서 수령한 감자대가라고 주장하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2004년 3월 발행한 팜플렛 및 보도 참고자료, 2004.8.13. 작성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 토의안건 - 서민․중산층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OOO의 정관 및 2008년 우선주 감자 관련 이사회 회의록․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정경제부가 2004년 4월 발행한 팜플렛은 ‘신용불량자 문제,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2.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신용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 금융권에서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상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OOO의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 각 금융기관은 OOO와 협약을 체결하여 개별채무자를 확정한 후, 개별채무자에게 안내통지를 할 예정 ※ 금융기관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OOO’라고 기재 되어 있고,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보도 참고자료에는 일정기간(예: 3개월, 6개월) 연체, OOO 미만의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전문 취급하는 OOO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재정경제부가 2004.8.13. 작성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 토의안건 - 서민․중산층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는 ‘2004.3.10. 발표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OOO는 2004.5.20. 620개 금융기관 공동으로 출범 이후 8.11. 현재 11.3만명 신청(9.1만명 선납금 납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협약 제7조(기존 대출채권의 원금상환) 제1항에서 ‘채권금융기관이 회사로부터 제6조 제5항 단서 및 동조 제6항에 의하여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받은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의 개별채무자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의 원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3항에서 ‘회사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발행하는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 및 후배주보나 우선권을 가지고, 의결권부,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로 하되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하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자본감소 및 배당에 관한 사항) 제1항에서 ‘채권금융기관은 회사와 채무자간에 대부약정 체결시 회사로부터 별지 현금지급율 Table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받으며, 채무자의 대부채권 상환실적에 따라 본 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주별로 각 종류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자본감소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우선주주에 대한 자본감소는 합작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총 차입금 상환이 종료된 시기부터 시작하여 전체 채무자에 대한 회수액의 총 합계액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등 제비용의 총 누계액, 합작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차입금 총 상환금액 및 유상소각시 지급된 총 금액을 차감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산한 방법에 따라 임의유상 소각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OOO의 정관 제43조(자본 감소) 제1항에서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주별로 각 종류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자본감소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본조에 따른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및 주식소각에 관한 사항은 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OOO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통지서(2004.9.22.)에는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의 경우 제9종 우선주식 11주, 후배주식 404주,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의 경우 제21종 우선주식 45주, 후배주식 2,652주를 신주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2008년 우선주 감자관련 이사회 회의록에는 2008.2.27. ‘의안3: 제2008-1차 유상감자 실시의 건 가결’ 및 2008.9.2. ‘의안2: 제2008-2차 유상감자 및 배당실시의 건 가결’의 건이 상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008.3.27. ‘제4기 정기 주주총회 2호 안건: 제2008-1차 유상감자 실시의 건’ 및 2008.9.25. ‘제2회 임시 주주총회 1호 안건: 제2008-2차 유상감자 및 배당 실시의 건’이 원안통과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출자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우선주를 발행하였음에도 채권금융기관별 1주당 지급액이 다르고, 상법상 각 주주가 출자한 재원에 따라 상이한 배당률을 적용하는 우선주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재원에 대하여 이중 손금계상을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조세회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배당으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이 채권 추심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① OOO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이 채권회수에 있다기보다는 신용불량 해제를 통한 개별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라는 정책 목표달성에 있고 청구법인들이 이러한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OOO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② 쟁점협약의 제7조 제1항에서 채권금융기관이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받은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의 개별채무자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의 원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협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개별채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고 OOO에 채권을 양도한 이상,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OOO은 대환대출로 인수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중 채권 인수시 지급한 금액(부실채권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인식하여 우선주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교부하였고, 이 때상법에 따라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내용이 서로 다른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한 것이며, 쟁점금액은 상법 및 쟁점협약 제13조에 따라 우선주 감자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상감자의 대가인 점, ④ 상법제344조 제1항에서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OOO은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이 인수한 부실채권금액이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1주당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 점, ⑤ 이 건 거래의 실질을 채권의 현물출자로 보는 경우 채권의 소유권을 가진 OOO이 청구법인을 대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그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⑥ 청구법인들은 개별채무자의 기존 채권을 상환받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하였고, 우선주와 후배주는 별개의 것으로서 후배주의 처분손실인식과 우선주 배당의 익금불산입을 이중 손금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명문의 규정없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 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감자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