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부친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피상속인 조OOO(OOO년생, 상속개시일 2012.1.21.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6.10.19. 특수관계가 없는 남OOO로부터 OOO원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받았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으로 쟁점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1조의4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OOO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2013.12.6. 상속인인 정OOO와 그 자녀들인 조OOO 및 조OOO(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2006.6.19.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 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를 2013.1.1. 신설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로 개정(2013.1.1.)하고, 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2013.1.1.) 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합리적인 법적근거 없이 쟁점차입금에까지 소급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2004.1.1. 개정․시행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상증법 제2조 제3항과 그 예시조항인 같은 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한 것이며, 증여가액 계산 조항인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다.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률 제11609호로 2013.1.1.개정된 것)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관련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 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괄호생략)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10.19. 특수관계가 없는 남OOO(피상속인의 카튜사 동기)로부터 쟁점차입금(2006.12.30. 지급기일로 하여 공증된 약속어음, 상속채무로 공제함)을 무상으로 대출(상속부동산 양도일 2012.5.29.까지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이OOO도 동 기간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받은 것에 대하여 2004.1.1. 개정․시행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상증법 제2조 제3항과 그 예시조항인 같은 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하면서 증여가액 계산 조항인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아래 <표>와 같이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2013.12.2.)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들은 상증법제32조를 2013.1.1. 신설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이 2013.1.1.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법 시행(2013.1.1.) 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함에도 합리적 법적근거 없이 쟁점차입금에까지 소급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상증법제2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를 한 데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증법상 “증여”로 보이고, 이 건은 그 예시조항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서 이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금전대부에 관한 예시규정인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므로 이는 소급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제42조 제3 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0중3650, 2013.3.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