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므로,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 없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므로,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관련 주택보유상황 및 거주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보유주택 취득일은 OOO이고,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 상속일은 OOO이고, 그 준공일은 OOO이고, 보유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은 OOO이고, 그 보유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OOO이고, 쟁점주택에서의 거주는 OOO까지이고, 보유주택의 사용승인일은 OOO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OOO이며, 보유주택에서의 거주는 2009.3.30.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5.31.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3.5.30. 쟁점주택 양도를 일시적으로 2주택인 대체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한다 하여 OOO원 상당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조세감면이나 비과세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이나 비과세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5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보유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인 OOO 이전인 OOO 쟁점주택을 취득한 점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