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악세사리 도소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6.5. 제출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하여 2013.7.30. OOO을 환급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환급결정세액을 청구인이 체납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OOO 중 일부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하여 2013.7.26.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OOO의 실질 운영자인 안OOO이 청구인 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부과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바,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행위자인 안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당초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이전 신고를 직접 하였고 증거서류로 제출한 통신판매업신고증, 부채증명원 또한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안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0.30.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1.1.부터 2011년 9월말까지 OOO에서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실질적인 폐업)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안OOO이 청구인 명의의 창업대출 OOO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안OOO이 동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수 밖에 없으므로 3개월 정도 폐업신고를 하지 말고 안OOO의 악세사리 공장으로 사업장 주소만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여 폐업신고를 보류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2012년 안OOO과 결별하였으나 2013년 5월경 청구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3.5.15.경 세무서에 가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다수의 부가가치세 체납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안OOO이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고 즉시 “OOO”을 폐업신고하게 된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모두 2013년 귀속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2011년 9월말 이후에 안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신고 및 과세된 것이므로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이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였는 바, 동 폐업사실증명원에는 “OOO”이 2010.10.30. 개업하여 2013.5.1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청구인이 2013년 9월 안OOO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OOO에 고소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OOO)로2013.6.5. 제출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확정신고에 대하여 OOO을 환급결정하였으며 이를 체납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OOO 중 일부에 충당하고, OOO을 무납부 당연경정결정하여 2013.7.26.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안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당초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이전 신고를 직접 하였고 증거서류로 제출한 통신판매업신고증, 부채증명원 또한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안OOO의 부채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안OOO이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