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조경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면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함

OOO이 2013.5.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가. 청구인은 1997.6.26.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협의분할 상속으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11. (주)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조경 및 이주비용 등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3.5.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이 총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면, 쟁점금액은 자본적 지출 또는 쟁점부동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주)OOO가 공동주택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약정한 지출금액이며, 또한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이다

(2) 매매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 총 매매대금은 OOO원이라고 하면서도 청구인 소유인 토지 및 건물비는 OOO원, 조경 및 세입자보상비 OOO원으로 그 귀속자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매매계약서 제7조(지장물 정리 및 양도) 제1항과 제3항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필요시 잔금에서 우선처리한 후 정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조경비 및 세입자 보상비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OOO원에서 매매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조경 및 세입자 보상비 OOO원을 제외하여 신고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의 내용으로 보면 쟁점부동산의 명도에 대한 책임이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있으며, 철거에 대한 책임은 (주)OOO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무상 임차인이자 친동생인 ‘OOO’가 쟁점부동산에 장기거주를 할 예정이었다고 하여 그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청구인에게 없으며, 조경 및 창고에 대한 소유가 세입자인 ‘OOO’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계약서상에 쟁점금액이 조경 및 이주비로 명시되어 있고 명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실 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의무 지출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쟁점금액이 이주보상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한 이주보상비는 양도비로 열거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이나 장애철거비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연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이 장애철거비용 등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 가. 쟁 점

① 세입자에게 조경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면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입자에게 조경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9.11. 쟁점부동산을 (주)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는 1969.7.30.～2007.7.15.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8.3.31.～2012.2.13.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금액 중 2007.6.15. 지급한 OOO원은 OOO가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7.7.24. 지급한 OOO원은 즉시 현금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7년 6월 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도면 및 사진을 보면, 창고건물이 소재한 사실은 확인되나, 무허가건물로 재산세나 이행강제금 부과이력이 없고, 무허가 건물확인원 등이 없어 구체적인 면적, 구조와 형태, 신축시기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주)OOO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가 2007년 6월 작성한 건물측량도 및 첨부된 사진에는 쟁점부동산내에 창고건물(41.62㎡)이 소재하고 있고, 정원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사망한 1997.6.26. 당시 쟁점부동산에서 장례식이 있었으며 그 때 촬영하였다고 제출한 사진에는 창고건물 및 수목이 식재된 정원이 나타난다. (라) OOO 명의의 OO계좌OOO에는 2007.6.15., 2007.7.24.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씩 총 OOO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되었음이 나타나고, OOO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부동산 조경, 창고, 조각품 등의 대금으로 각각 OOO원을 영수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1987.4.24. 이후 계속해서 OOO 등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년 2～4회 해외에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OOO는 “OOO는 쟁점부동산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속 거주하면서 창고에서 조각작품 활동을 오랫동안 하여 왔고, 집안 조경에 남달리 애착을 가지고 집안 조경을 잘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게 되어 조경이 안타깝게 훼손되었습니다”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매수자인 (주)OOO가 쟁점부동산과 별도로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지급하도록 특정하여 지상물등에 대한 보상대가로 OOO원을 산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OOO 명의의 OO계좌에 2007.6.15., 2007.7.24.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이 계좌이체되어 입금되었음이 나타나고, OOO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부동산 조경, 창고, 조각품 등의 대금으로 각각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작업실 및 조각작품 등의 설치되었음이 도면 및 작품사진 자료 등에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