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간 입금내역만으로는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간 입금내역만으로는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체비지매각대장,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8.25. 이OOO에게 취득하여 2003.12.26. 후소유자(김OOO, 강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2006.10.26. 구획정리완료하여 울산광역시 OOO 대지 456.9㎡로 환지되었으며, 후소유자 김OOO, 강OOO은 공동(각 2분의1)으로 2007.5.11.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바,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계약일 2003.7.16.,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2003.8.13), 매도인 이OOO, 매수인 김OOO 외 1인, 공인중개사 OOO공인중개사사무소(임OOO)로 기록되어 있으며, 금융증빙은 청구인의 남편 김OOO 명의의 OOO계좌(721-56-**)로 2003.7.16. OOO원(대체지급), 2003.7.28. OOO원(대체지급)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으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의 OOO계좌(721-56-)로 수령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동 계좌에2003.12.24. 입금된 OOO원(대체 OOO원, 자기앞수표 OOO원)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동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일 및 잔금일이 2003.12.26.이며,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이 김OOO, 강OOO이고, 2007.5.11. 울주군수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후소유자는 취득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동금액이 실지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후소유자의 취득대금 소명자료> * 후소유자들은 2003.12.25.(성탄절), 12.26.(금), 12.27.(토), 12.28.(일), 12.29.(월) 이라서, 잔금일인 12.26.보다 3일 후인 12.29. 잔금을 수수하기로 서로 양해하였다고 소명함.
(5) 청구인은 후소유자가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계약서가 아니고 중개인이나 후소유자가 위조하여 작성한 계약서라고주장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 자신의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부동산매매 제반서류의 제출 등 모든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후소유자는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면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지급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않았고 인감증명서와 매매관련 서류를 제시한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OOO은 2014.8.6. 확인서를 통하여 양도당시 거래가액은 OOO원이었으며, 자신이 매수대금을 받아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통장에 이체시켜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청구인과 후소유자가 주장하는 매매금액 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청구인은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의 공시자가 및 매매금액> (단위: 천원)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관 입금내역만으로는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연도에 이루어졌음에도 취득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중개인에게 위임하여 중개인이 양도가액의 차액을 편취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