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류 공급자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1994.5.10. 개업하여 OOO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OOO”이라 한다)의 거래처인 OOO 외 266개 업체(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84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9.7.15.～2009.10.14. 기간 동안 주류 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OOO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거래처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을 적용하여 2014.1.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자인 OOO은 OOO의 대표이사 OOO와 평소 친분이 있어 청구법인이 OOO의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주류를 공급하되, OOO의 영업직원인 OOO 외 5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배달차량도 매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외 5명을 소속직원으로 등재하였고 OOO의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자금사정상 양주를 제외한 소주와 맥주만을 공급하였으며, 그 후 OOO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OOO 외 5명은 퇴직하고 OOO에 재취직하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배달차량을 OOO으로 다시 매도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거래처에 주류공급을 하고 그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임이 분명하다. OOO의 대표이사 OOO가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OO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협조하는 것이 좋다는 회유에 따라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한다. 청구법인이 OOO 외 5명을 별도 관리한 것은 이들의 업무실적과 능력을 별도로 평가하기 위한 인사관리 차원이었고 OOO 외 5명은 위장취업을 한 것이 아니었다.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역시 처분청이 수정신고만 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더 이상의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순응한 것에 불과하다.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설령 청구법인과 OOO이 합의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에만 주류를 공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OOO이나 OOO의 대표이사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 공급자가 OOO이 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대표이사 OOO는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동안 OOO의 직원들을 청구법인에 위장취업시켜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하였고, 이를 쟁점거래처에 판매하고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법원 또한 OOO이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OOO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OOO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OOO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임에도 그 책임과 계산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OOO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직원이었던 OOO 외 5명에게 지급하였던 급여 및 4대 보험 원천징수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동 수정신고서의 내용과 같이 OOO 외 5명이 청구법인에 위장취업을 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과 OOO 외 5명을 채용하여 주류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계약서나 권리금 지급내용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 외 5명의 매출과 급여를 따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OOO의 아들이 OOO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현황을 보면 OOO의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다른 기간과는 달리 누계 매출이 상단과 하단, 2가지로 작성되었는바, 이는 OOO의 매출분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매출분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고, 급여대장 역시 OOO의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에는 다른 기간과는 달리 2개의 시트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OOO 외 5인을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 타사업체가 실제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 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0월)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인 2009.7.15.～2009.10.14. 기간 동안 소속 직원을 청구법인에 위장취업시켜 쟁점거래처에 OOO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고,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OOO의 전말서(2011.4.11.)에 따르면 OOO는 ‘OOO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인 2009.7.15.～2009.10.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무자료 주류 매입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현금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나 법인계좌는 사용할 수 없어 아들인 OOO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원 판결서(OOO지방법원 2013.4.19. 선고 2012구합0000 판결, 2013.11.14. 선고 2011구합0000 판결)에 따르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OOO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에 OOO 소속 직원들을 청구법인 등에 위장취업시킨 다음 그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법인들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고, 청구법인과는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OOO 등 OOO 소속 직원 6명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청구법인 등에 취업하였다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OOO으로 복귀한 점, ③ OOO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대표이사 OOO의 아들인 OOO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주류대금을 입금받은 점, ④ OOO와 OOO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직원으로 등재된 무면허 주류업자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등을 선고받았으며, OOO와 OOO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된 점에 비추어 OOO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 등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OOO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서(2011.12.16.)를 제출한바, ‘OOO의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2009.7.15.～2009.10.14.) 동안, OOO으로부터 파견된 직원OOO의 급여 OOO원과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원천징수금액 OOO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세 수정신고한 내용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현황, 급여대장,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 및 전 대표이사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인 2009.7.15.～2009.10.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무자료 주류 매입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현금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나 법인계좌는 사용할 수 없어 아들인 OOO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OOO 등 OOO 소속 직원 6명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청구법인 등에 취업하였다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OOO으로 복귀한 사실, 100합동/이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대표이사 OOO의 아들인 OOO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주류대금을 입금받은 사실, OOO와 OOO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중 청구법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직원으로 등재된 무면허 주류업자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등을 선고받았으며, OOO와 OOO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