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참조결정] 조심2013중3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O에서 2007.10.1.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대표 권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이를 반영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권OOO가 70살의 고령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동 거래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같은 과세기간 쟁점매입처의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전액 허위에 해당하는 점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매입처의 대표 권OOO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매출처인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11.19.부터 2013.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OOO의 구좌업체인바, 쟁점매입처를 안정적인 매입거래처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1월초 경북‧울산지역 영업담당 직원인 이OOO 과장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상북도 OOO을 찾아갔으며, 당시 사업장을 바로 찾지 못하여 대표자인 권OOO와 통화하여 안내를 받아 찾아갔다. 당시 사업장은 굴다리를 통하는 도로 왼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콘테이너와 집게차도 있었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고철이 쌓여 있는 야적장도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 거래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2011.1.28. 선급금 OOO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2011년 1월 생철 87,350kg OOO원, 2011년 2월 생철 149,490kg OOO원, 2011년 3월 생철 53,230kg OOO원, 2011년 5월 생철 203,880kg OOO원, 2011년 6월 생철 530,960kg OOO원, 총 OOO원 상당액을 거래하였다. 그리고, 운송, 하역비 등을 고려하여 매입고철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포항 소재 (주)OOOP&S에 직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납품고철에 대한 검수는 (주)OOOP&S에서 하였기 때문에 계량표 및 운송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주)OOOP&S 홈페이지를 열람하여 납품사실(검수완료)을 확인한 다음 선급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이OOO 과장을 사업장에 출장시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고철물량은 매출처인 (주)OOOP&S에서 물량 및 운송차량번호와 운전자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고철매입대금은 납품 다음날 쟁점매입처 대표 권OOO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면서 부가가치세도 함께 전액 지급한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저렴하지 않은 kg당 3원 마진으로 매출하였고, 거래물량도 특정일에 몰아서 거래하지 않고 수개월동안 총 4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한 점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권OOO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고 거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다량의 고철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처가 매입고철을 어디에서 가져와 납품하는지 일일이 따져가면서 거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불가능하게 하는 과도한 주의의무라고 할 것이다. (2)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매입한 물량은 매출처인 (주)OOOP&S에 납품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서 실사업장의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고 거래한 것이며 장부를 파기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 대표자 권OOO는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전액 허위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 권OOO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된 점,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이OOO 과장은 “쟁점매입처 대표 권OOO 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 권OOO는 나이가 60살이 넘어 보였고 고철의 분류, 등급 및 매출단가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고철에 관한 상식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중략)... 쟁점매입처와 거래 시작 전 권OOO 사장을 직접 만나보고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사실이나,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권OOO를 만나는 등의 납품받는 고철의 유통과정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2011.1.28.부터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여 2011.6.29.까지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거래과정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권OOO와 만난다든지 하여 납품받는 고철의 유통과정에 대해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OOO 과장이 권OOO가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청구법인에게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권OOO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고 거래한 것이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공급처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바, 결과적으로 실제 공급처가 아닌 곳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처와 거래 개시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매입장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주)OOOP&S(매출처)의 “입고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과정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권OOO와 만난다든지 하여 납품받는 고철의 유통과정에 대한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3.12.)”를 제출하였는 바, 동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년 8월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함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권OOO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같은 과세기간 쟁점매입처의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전액 허위에 해당하는바, 동 금액을 전액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공매출로 확정함 (다)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OOO 과장의 진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시작 전 권OOO 사장을 직접 만나보고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사실이나,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대표인 권OOO를 만나는 등의 유통과정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의 진술: “청구법인은 전국적으로 많은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때문에 고철 매입은 영업담당 직원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고,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신규 거래처의 인적사항 확인, 사업장 실제 방문 등 해당 거래처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실사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으나, 거래처를 최초 확보하고 난 후에는 거래되는 고철을 건건별로 그 매입과정을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쟁점매입처에 대한 구미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 대표자 권OOO는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전액 허위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 권OOO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 점, ② 청구법인이 2011.1.28.부터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여 2011.6.29.까지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거래과정에서는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권OOO와 만난다든지 하여 납품받는 고철의 유통과정에 대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OOO 과장이 OOO 권OOO가 60살이 넘어 보였고 고철의 분류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OOO가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3130, 2013.12.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