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보험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점 등에 비추어 당초 보험금채권의 압류는 유효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OOO 위락시설공사를 수행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1.7.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기한(2001.7.31.)까지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체납을 사유로 2009.6.6.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자이고 배우자 사망시 수익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OOO(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09.8.21. 청구인에서 자녀인 OOO으로 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10.10.12. 및 2010.10.17. 압류를 해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1.1.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라북도 OOO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기환급금 OOO원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고 2014.7.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험은 배우자가 계약하여 배우자의 소득으로 불입하였고, 배우자의 사망(보험사고)시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여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상법상 그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수익자인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체납액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 2007.5.17.) 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보험계약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은 성질상 조건부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에 의해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보험금채권의 압류 당시 청구인이 보험계약자인 배우자 사망시 청구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재산도 아니므로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이후 2009.8.21. 배우자가 쟁점보험의 수익자를 청구인에서 자녀들로 변경한 것은 청구인의 보험금 수익권을 상실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초 압류의 효력이 없으면 수익자를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수익자를 변경한 것은 당초 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년 제1기에 발생한 조기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종신보험·연금보험 수익자인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해당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가 무효이므로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험의 계약내용 및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제1항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제7호는 채권의 경우 재산이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41-0…1 제1항은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 간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보험계약사항 2부,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에서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험금채권 압류 당시 청구인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보험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해당 압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