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 등이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청구인들과 양도인간에 거래를 포함하여 쟁점주식 거래시 거래가액 결정은 특수관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하였으며, 이는 쟁점주식 거래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온 방법이고, 쟁점주식 거래 당사자간에 인정되어 온 방법으로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협상과정을 거쳐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2) 쟁점거래가격은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청구인들과 양도인들간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며, 청구인들과 양도인 모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여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청구인들과 양도인 모두 알고 있는 거래조건으로서 해당 조건의 수용 여부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현재의 재산상태 및 단기간의 경영성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순자산가치에 기초하여 평가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다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거래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협상과정을 거쳤으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 교환 가 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쟁점주식의 과거 거래가격을 모두 부인하는 결과는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거래한 모든 양수도인들의 법적·경제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며, 청구인들의 거래가격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이전의 소유자들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 결정한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주식 거래와 동일 시기에 동일 당사자들 간에 주식의 양도자를 대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는 고문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우회적인 이익분여로서, 동 지급액과 쟁점주식 거래가격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OOO포함한 다수의 외주협력업체 임원의 임면권을 OOO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점을 보면, OOO중심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당사자들 간의 협상’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협상일 뿐, OOO부장급 퇴직자들간에 주식을 거래하여 왔고, 모기업인 OOO승인절차(사실상의 임면권)를 거친 이후, 형식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의견교환만을 하는 것을 가지고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가격’ 이라고 할 수 없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정의(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OOO외주협력업체 중 OOO거래가격 결정 경위를 보면, 2009년말 순자산가치가 1주당 OOO원으로 산출되었는데, 2009년말 결산배당 OOO억원을 반영하면 1주당 OOO원으로 낮추어지고, 이에 더하여 2010년 중간배당 OOO억원을 반영하면 1주당 OOO원으로 산출되는데, 동 산출가액인 OOO원을 2010년 7월～8월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관련인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이익 배당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후임자의 주식거래가액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배당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치 감소) 배당을 실시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에서도 이익잉여금을 많이 적립하지 말고,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등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이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합리적인 가격결정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조사청의 OOO협력업체 17개 법인 및 개별주주 52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다른 중소기업에 비하여 규칙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여 왔음에도 경영성과(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주식평가에 객관성이 없다.
(3) 청구인들은 OOO외주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며, 양수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것에 불과하며, 통상적인 양도차익 실현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다르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의 용이성, 대가의 변동성, 양수자의 취득 부담 등을 감안하여 관행적으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평가한 주식가치를 가지고 청구인들과 양도인들이 수차례 협상과정을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양도인들이 저가로 양도할 유인이 없으며, 쟁점주식 거래는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의 조건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져 왔는바, 법인 설립 이후 주식변동시마다 계속 적용되어온 방법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외주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OO기업의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OOO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09.3.18.)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회사 OOO기업은 OOO협력업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 퇴사한 OOO임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OOO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회사 사주의 인적가치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어 OOO아무런 연관이 없는 OOO로서는 주식회사 OOO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그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타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그 거래가액을 협상할 이유도 없음은 물론 쟁점주식 거래 당시 주식회사 OOO기업의 대주주였던 OOO 사망으로 향후 OOO와의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한 OOO경영권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을만한 여건도 아닌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중략) 이 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식회사 OOO기업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OOO당해 법인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으로 쟁점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좆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OOO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OOO 2011년 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상정한 과세쟁점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OOO산업 주식회사를 포함한 OOO외주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주)OOO를 퇴사한 임직원들이 설립하거나 양수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외주계약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우월적 지위의 도급자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바, OOO외 1인이 취득한 주식 또한 언제 매도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어 향후 지속적인 수익을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미래수익가치를 배제하고 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문답서 내용에 양도자는 OOO로부터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라는 언질을 받았으며, 지분매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분양도 요구를 거부하거나, OOO 아닌 제3자에게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할 경우 차기 외주계약시 계약상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양도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거래관행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양도한 점, 회계법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순자산가액임이 확인되는 점, 전 양도인이 회계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수 및 양도한 점, 매매당사자간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힘들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단순히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6두20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는 OOO외주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청구인들의 경영권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도인들의 통상적인 양도차익의 실현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는 달라 보이는 점,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외주계약권을 가지고 있는 OOO외주협력업체간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주협력업체에 취업하는 임원은 취업조건으로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거래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도차익보다는 양수자들의 경영권확보 차원이므로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경우 가격 변동폭이 크게 되어 안정적인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당사자들 간의 가격협상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취득하고 향후 양도시에도 같은 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할것을 예상하여 가격을 결정한 점, OOO와의 거래가 대부분인 외주협력업체가 OOO와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외주협력업체들은 OOO와의 거래에 따른 초과수익 등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의하여 단기에 소멸시키고 있는 점, 외주협력업체의 대표자가 퇴임 후 비상임고문 등으로 위촉된 것도 OOO외주협력업체간에 계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 하여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