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식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두932, 2013.6.28. 선고).
• 다.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예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정(환급)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3.12.3.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서면3팀-1955, 2007.7.11.)에 따라 청구법인 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결(2013두932, 2013.6.28. 선고)에 의하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식자재를 직접 매입하여 조리한 후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음식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식자재를 직접 매입하여 조리한 후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음식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음식물 제공용역은 장례식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상주나 조문객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 장례 용품들(관, 수의 상복 등) 및 음식물 제공용역(이하 “음식물 제공용역 등”이라 한다)에 대해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인 바, 2010년 제2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 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 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2)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 장제용품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 판례(2013두932, 2013.6.28. 선고)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예정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 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예정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 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물 제공용역 등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장례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 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