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1999.8.11.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6년 6월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6.7.1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10.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3년 당시 청구법인은 매출액이 OOO원 정도의 영세한 건설업체로 건설장비를 보유하지 않아 장비를 임차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하였고, 사무실 상주직원 없이 대표와 현장직원 1명이 사무실 및 현장업무를 한바, 당시 공사현장은 OOO 외 4개의 작은 현장으로 여러 곳에 나뉘어져 있어 수시로 현장경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항상 현금을 전도금으로 갖고 다니면서 결제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 거래시에도 현장직원인 OOO가 전도금으로 장비임차비용 및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을 수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처리된 대금은 추후 정산하여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조사당시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을 만나지 못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2006.7.10. 당시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 후 7년 동안 아무런 소명요구도 없이 과세를 하지 않다가 2013년 9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확증없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년 6월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중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하여 장부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바,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교부받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하였으나, 2006.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조사관청의 2006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1997.9.9. 개업한 골재 도소매 및 화물운송업 영위 법인으로 2004.6.21. 직권폐업되었고,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의도적인 회피와 출석요구 불응으로 대표자의 전말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2006.6.28.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된 OOO주식회사(410-81-*)에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매출처와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거래처의 가공거래 확인내용에 의하여 쟁점거래처가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이 1,074.1%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3)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2006.7.5. 현장관리 직원의 확인으로 OOO원은 개인통장 거래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상대방 연락두절로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OOO 통장에서 2004.1.20.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06.7.1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13.7.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장비사용 거래를 하면서 쟁점금액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정민조의 확인서(2013년 11월)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08중3461, 2009.1.22.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는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이 1,074.1%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도매/골재,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