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파는 3단계 등급으로 거래되며,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농산물해외수집정보’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OOO 양파는 2013년 5월에 톤당 미화 OOO이었으나 6월에 OOO로 급격하게 산지가격이 폭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파는 A급이 직경이 9cm 이상으로 모양이 균일하고 강도가 단단하며 저장성이 강하다. B급은 직경 7cm 내지 8cm 정도로서 모양이 약간 기형이고 표면윤곽이 뚜렷하지 아니하며, C급은 직경이 7cm 이하로서 저장성이 약하고 표면에 상처가 있고 중상품 이하의 등급을 말한다. 보통 B급이 A급에 비하여 톤당 OOO 내지 OOO 정도 저렴하며 C급은 B급에 비하여 OOO 정도 저렴하게 거래되는데 쟁점물품은 B급-하 정도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수출회사의 한국담당 OOO과 거래를 하는데 수출입대금은 송금환 방식으로 거래하고 수입건별로 거래은행을 통해 송금을 하였다. 쟁점물품은 OOO에서 수확한 것으로, OOO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B급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수출자측에서 B급 하품(C급 정도의 품질)의 물품을 보내왔으며 심지어 2013.4.19. 수입한 물품은 일부가 부패되어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OOO을 수입신고도 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서 폐기한 적도 있다.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이 OOO의 수출자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며 은행을 통하여 실제 송금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 수입과정에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도 없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OOO 산지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유통공사의 A급 OOO 양파 산지가격 조사자료를 보면 2013년 3월이 톤당 미화 OOO이고, 4월이 OOO이다. 쟁점물품은 B급이므로 A급과 톤당 최소 OOO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산지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결코 저가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쟁점물품을 제3방법으로 과세할 때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동일하여야 하며, 두 물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거래수량이 OOO으로 거래된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쟁점물품은 거래수량이 OOO으로 수입한 것이 3건이고 OOO으로 거래한 것이 2건으로서 유사물품과 거래수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수량차이에 따른 가격을 조정하지도 않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금자료로는 청구법인이 직접 현지에서 구매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상관행상 계약금이 없는 거래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직접계약하였다는 근거자료 등이 없었기에 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품질이 “B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한 일부 원산지 증명 서류에는 “A급” 이라는 표현이 있어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답변한 후, 추후 OOO을 방문하여 받아온 B급으로 기재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관세법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2013년 상반기 OOO 신선양파 산지가격 조사표를 들어 2013년 4월 가격이 평균적으로 톤당 OOO이며, 청구법인은 B급의 쟁점물품을 톤당 OOO로 신고하였으므로 저가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단가는 물품가격에 기타 비용(운송비, 가공비, 포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지만 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은 산지의 거래가격이므로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입신고 단가에서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조사가격 대비 70% 내지 80% 수준에 불과한 현저한 저가이다. 또한 2013년 4월의 OOO 산지가격이 톤당 미화 OOO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OOO내 양파공급부족 현상과 OOO 공급량 과소로 강보합세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동일시기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다른 수입업자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한 가격차가 있어 수입신고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다른 수입업체들이 수입한 동일규격의 유사물품 신고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저가신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에 규정된 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3% 내지 16%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2013.4.11.～4.26., 유사물품: 2013.4.3.～4.10.)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약정한 실제 거래가격 그대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신고가격을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점, 유통공사에서 OOO 신선양파의 산지가격이 월별로 등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물품은 B등급으로 계약시기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3% 내지 16%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 및 품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2013.4.11.～4.26., 유사물품: 2013.4.3.～4.10.)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