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처분청이2013.10.14.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OOO원,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법률제11690호로 개정된 것)제40조의2의 제1항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5.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 공동주택(건물 84.86㎡, 토지 26.359㎡, 이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법률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확인하고면제하였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OOO원, 합계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0.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을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중 청구인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도저히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 많은손실을 감수하고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직에서 사퇴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함이 없이 계속하여 본래의 용도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등의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당초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적용받을 수있는 주택거래에 대한감면까지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 할 당시 사실상 현황이 OOO에 의하여운영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었고, 청구인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은 취득당시의 현황이 주택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중복감면이 되는 규정을열거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처분청에서 적법한 감면처분을 한 이상 감면처분을 해제 할 수 있는 해제조건으로서의 추징요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감면처분이 무효가 아니므로 다시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새로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여감면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취득세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주택거래에 대한 다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처분청은2012.7.20. 이 건 부동산에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인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3.25. 이 건 부동산 취득하여, 2013.4.3. 위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2013.6.28.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을 청구인에서 OOO(대표자) 및OOO(원장)로 변경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변경사유를 OOO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OOO를 제출하고 있고,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공동주택(아파트)로 등재되어 있다. (2)조세의 감면은 당해 과세대상의 납세의무 성립시에 소정의 감면요건을충족하였는지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어느 하나의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따른 감면에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6414판결)이다. (3)살피건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부동산은공부상주택이었고, 이 건 어린이집은 주택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으로서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어려운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대표자 등을 변경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는 이상,주택거래에 대한취득세 감면까지 배제되는 것은아님에도 처분청이이건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동 조항을적용하지 아니한 것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