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09지1000 / 조심2013지1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있는 OOO 소재 OOO내수로터널(이하 “이 건수로터널”이라 한다)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이 건수로터널을 포함한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OO,OOO,OOO원,지방교육세O,OOO,OOO원, 합계 OOO원을 2013.7.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고등법원 판결문OOO에 따르면,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은 단순히 급·배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급·배수시설이 아니라 발전전동기 등과 함께 전력을생산하기 위하여 일체화된 생산시설에 해당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이 아니므로 수로터널을 급·배수시설로 보아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수로터널에 대하여 과세한 재산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 5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조세심판원선결정(조심 2009지1000, 2010.06.14)에서도 하부 조압수조 터널 공사비용이 취득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양수발전은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여분의 전력을 이용하여 하부저수지의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리며, 전력의 품질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양수발전을 이용하여 여분의 전력을 소비하고, 전력수요가 많은 낮시간 등에 이 물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바, 지하 수로터널 등은전력생산시설이라기 보다는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하기 위한소비시설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수로터널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등을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있는 OOO 소재 OOO내수로터널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아이 건 수로터널을 포함한 건축물 등에 대해 재산세 등을2013.7.12.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고등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이 건 수로터널은 상부저수지의 취수구에서 시작하여 지하발전소를 통과한 다음 하부저수지의 방수구까지 발전용수가 상·하부댐을 오르내리는 터널구간을 통칭하는 것으로 발전과정 및 양수과정에 발생하는 아주 높은 수압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지하 암반을 깊이 뚫어서 만든 원통형 수로인데 지름이 7미터이고 길이가 3.2킬로미터이며, 이 건 수로터널은 단순히 급·배수만을 목적으로 한 일반급·배수시설이 아니라 발전전동기 등과 함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일체화된 생산시설에 해당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급수ㆍ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위의 규정을종합하여보면, 재산세는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건축물에는 송수관, 급수·배수시설이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는 점, ② 이 건 수로터널은상부저수지의취수구에서 시작하여 하부저수지의 방수구까지 발전용수가 상·하부댐을 오르내리는 터널구간을통칭하고 있고, 구조와 형태는 단단한암반을깊이 뚫어서 만든 견고한구조물로서 수압철관, 흡출터널 지점에서 다른구조물인 지하발전소의 발전전동기와 연결되어 그에 물을 공급하거나(급수)물을 받아(배수)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로 이동케하는 형태로물을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사이에 교대로 이동시키는것이 주된 기능이며, 그 과정에서 전기 생산에 효율적이도록 설계되어있으므로 이 건 수로터널을 오르내리는 물의 외부로의 유출이나 유입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전전동기에물을 공급하고(급수), 발전전동기로부터 물을 받는(배수) 기능을하는 송수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바,그 구조,형태,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송수관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점, ③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대상인송수관 또는 급·배수시설을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한바 없으므로 송수관 또는급·배수로시설로 확인되는 경우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로터널은 지방세법령상 송수관 또는 급·배수시설에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3지1019,2013.12.23.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