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5.10.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8.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구 행정안전부 지방세 질의응답 사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712호, 2010.10.1.)를 들면서, 청구인이 단지 OOO이라는 생화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전체를 판매용으로 판단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처분청이 근거로 든 위 지방세 질의응답 사례를 보면,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는 위 사례에서 언급한 경우와는 다른 경우로서, 비록 생화소매 목적으로 판매장을 일부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관상용 묘목을 판매한 것이며,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상태로 심어두는 용도가 아닌 판매용 묘목을 직접 경작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지방세 질의응답 사례를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도하면서 2013.1.10. 잔금 지급 전까지 지상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동 약정에 따라 하우스 등 경작시설을 모두 철거해 버렸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였음을 직접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 역시 쟁점토지가 자경용이 아닌 묘목 판매를 위한 일시 보관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논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이 판매를 위해 일부 사용한 OOO가 위 지방세 질의응답 사례에 따른 추징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 역시 실제 경작용 비닐하우스의 일부를 판매장으로 병행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방적으로 추징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단순히 묘목 판매용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추정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는 묘목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었고 나머지는 관상용 묘목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3년부터 생화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 취득 이후인 2010년 10월 촬영된 로드맵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에 식물이 식재된 곳은 있으나 이는 재배를 하기 위한 식재가 아니라 분재, 특수목 등 묘목 판매를 위한 밀식으로서 판매 전의 묘목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라고 할 것인 점, 농지법상의 농지를 지방세법상의 농지와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다거나 일정기간동안 농작물의 성장을 위하여 경작자의 노동력이 투입된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조사업무 지도‧점검 결과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OOO은 2013.2.18.부터 2013.3.29.까지 실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조사업무 지도‧점검 결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세액을 추징할 것을 2013.4.5.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OOO, 업태를 소매업, 종목을 생화로 하여 1993.8.27.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0.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취득 이후 연도별 위성사진과 인터넷 로드맵 사진(2010년 10월 촬영)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생화소매 목적으로 판매장을 일부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관상용 묘목을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현장사진과 묘목, 화분 및 퇴비 구입에 대한 거래증빙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생화소매 목적으로 판매장을 일부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관상용 묘목을 판매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함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에 식물이 식재된 곳은 있으나 대부분 비닐하우스 내의 화분 및 삼목상자 등에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호를 OOO으로 하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 내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등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이 발행한 2009.10.5.자 계산서와 2011.4.5.자 계산서의 일련번호가 OOO으로 인쇄되어 있어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