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등록을 할 당시의 업종이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과 동일 업종으로 공장등록증 상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LED조명 개발 및 제조업 등만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공장등록증 상의 생산제품이 LED조명만으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업종이 전구?조명 제조업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 소유자인 OOO과 다른 업종인 LED조명 개발업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3.7.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12.28. OOO 소재 공장용건축물 992.46㎡ 및 부속토지 757.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청구법인은2013.6.19.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위 취득세 신고납부분에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2013.7.8.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동하OOOOO 주식회사 OOO과 동종의업종을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합병·분할·현물출자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아니하되, 다만, 종전의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조항에서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당해 부동산 취득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등록을 할당시의업종이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과 동일업종인 OOO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OOO 이었고,이후 동업종에 전구 및 램프 제조업OOO 등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정관,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LED조명 개발 및제조업등만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공장등록증 상에도 생산제품이LED조명만으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업종이 전구·조명제조업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종전 소유자인 OOO과 다른 업종인 LED조명 개발업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세 분 류 코 드 항 목 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한국표준산업분류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