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사업부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7.1.18.부터 OOO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08.10.24.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OOO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를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OOO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3.5.20.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분부터 2009년도분까지의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2010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건물 내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 바,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 및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에 비추어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면 각 사업부는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2)그런데,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는 종업원 채용 및 인사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계약도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종업원에 대한 교육 역시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각 사업부간 직원교류는 OOO 사업을 개시한 2008년 이래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각 사업부는 해당 사업부별로 대표이사 및 그 하위조직이 분리되어 각 사업부 대표이사들의 책임 하에 예산 및 투자가 집행‧관리되고 있고, 각 사업부별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식되어 있고, 처분청이 직접 부과고지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또한 각 사업부별로 별개로 부과되었던 점, 각 사업부의 시설물이 비록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동일건물 내에 있기는 하나, 각 사업부는 각 사업부별 운영시설물을 철저하게 별도관리하고 있으며, OOO을 운영하는 시스템 설비 또한 각 사업부별로 자체 독립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 OOO트 사업부는 OOO로 등록되어 OOO 운영을 하고 있고, OOO 사업부는 OOO로 등록되어 OOO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각기 독립된 사업목적 및 사업영역을 갖고 업무도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는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가지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사업부는 각각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OOO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이 동일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인적 및 물적 설비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영업유형과 사업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매장 구조나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3층구조에 1～2층은 각 층마다 OOO을 거의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고객과 종업원이 하나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등 2개의 사업부가 함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품물류집하장 역시 1개의 집하장을 2개 사업부가 동시에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OO의 종업원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다만, 채용 및 인적교류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종업원과 사업부서간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O가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별도의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OOO라는 대규모 조직 내에서 기능별로 구분되어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고, 1구 내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OOO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3.3.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12년도 OOO 사업보고서 전체내용을 보면, OOO이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회계 및 사업목적이 구분이 된다고는 하지만 OOO의 대외적인 재무제표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공시되어 있는 OOO의 연결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는 OOO을 함께 공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요사업내용도 OOO에 OOO 부분이 소속되었고, OOO 사업부에 OOO부분이 소속되어 2개 사업 분야를 통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현황이 사업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OOO은 같은 건물 내에서 영업목적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각각이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하나의 사업주체에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소의 물적 설비의 동일한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 및 전기 사용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수도의 경우 층별 구분 없이 수전 1개로 건물 전체가 사용 중이라는 OOO 담당자 확인과 전기요금 또한 1구좌로 통합 청구되므로 모두 OOO명의로 징수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 건물 내에서 OOO 사업부의 구분은 효율적인 업무관리와 회사의 영업을 위해 조직만 나누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목적을 추구하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OOO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OOO의 2개 사업부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부 현황 및 주요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 수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인 OOO에 대해서만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였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 사업장인 OOO에 대해서는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 각 사업부별로 종업원 채용 및 인사를 서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별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명령서, 교육관련 품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조직의 운영도 각 사업부별로 대표이사 및 그 하위조직이 분리운영되고 있고, 두 조직을 통합하여 총괄 운영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의 전체 조직도 및 OOO의 조직도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각 사업부 대표이사들의 책임 하에 예산 및 투자가 집행‧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각 사업부별 대표이사 전결 기안문, 비용집행 기안문을 제출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직접 부과고지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또한 각 사업부별로 별개로 부과되었다고 하면서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 현황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부 및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각 사업부가 운영시설물을 각 사업부별로 철저하게 별도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면적구분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각 사업부가 운영하는 시스템 설비도 사업부별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을 각각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2.12.20. 구 행정안전부에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구 행정안전부는 2013.1.14. 처분청에 “각 부서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해 법인의 각 사업부는 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각 사업부서 종업원도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다.

(2) 지방세법 제85조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7조에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각 사업부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수행업무,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동일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사업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점, 각 사업부의 종업원도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을 동일한 사업소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08년도분부터 2009년도분까지의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2010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