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청구인이 2013.7.24.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우리 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4.5.2.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안내문 수령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OOO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간 이내에 불복이유와 관련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