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1지08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7.10. 청구인 소유 OO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지하 1층～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중 유흥주점 영업장용건축물 면적(123.46㎡)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840.9㎡)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 정기분 재산세 등O,OOO,O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4층을 송OOO에게 임대하였는 바, 송OOO은2011.11.6.에 쟁점건물 4층 일부에 처분청으로부터 OOO유흥주점(이하 “유흥주점”이라 한다)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청구인이 2012년 쟁점건물 정기분 재산세 납부시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흥주점 영업장 객실 1개의 벽을 헐어내고 이를 대기실로 사용케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013년 5월에 처분청의 실사를 받았으며, 이로부터 며칠 후 후 송OOO이 청구인 허락 없이 유흥주점 영업장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동 대기실을 객실로 전용하려 했다는 처분청의 통보를 받고, 즉시 제3자와의계약 해지 후 시설물 원상복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의 없이 송윤정이 무단으로 객실로 전용한 것인데도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해당면적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건물주의 동의나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OOO인 바, 2013.6.10. 처분청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결과 유흥주점 객실통로에서 홀 입구 통로를 반투명 강화유리벽으로 구분 차단한 채로 홀 내부가 객장 통로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여 구획해 놓고 있었고, 홀 내부에 소파와 테이블 및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객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실상 객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13.69㎡를 포함할 경우 객실면적(46.21㎡)이 영업장 전용면적(81.89㎡)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어 재산세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갑)상 쟁점건물(지상1층～지상4층)의 연면적은 964.36㎡로, 이 중 4층의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 면적 97.6㎡)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면적 92.98㎡)로 되어 있다.

(2)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상 쟁점건물 4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은 업종이 유흥주점영업으로 임차인 송OOO이 2011.6.16. 허가받아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장면적은조리장 14.51㎡, 객실 32.22㎡, 기타 35.16㎡, 합계 81.89㎡인 것으로되어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6.10.부터 6.14.까지 5일간 재산세 부과를위한 영업장 현황 확인 조사 결과 유흥주점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123.46㎡(전용 81.89㎡, 공용 41.57㎡)이고,룸살롱 영업장의 1개 객실 문을개조하여 영업장의 홀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부분(13.69㎡)은영업장의 철거된 벽면 위치에차단막을 재설치하여 객실과 같이구획해 놓고 영상기기 등을 설치하여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있는 등 사실상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출장복명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유흥주점 영업장 전용면적 81.89㎡ 중 객실면적이 46.21㎡〔(룸1 14.43㎡, 룸2 18.09㎡, 홀(객실변경) 13.69㎡〕로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 123.46㎡(공용면적41.57㎡ 포함)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쟁점건물 나머지 면적에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더한 OOO을2013.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5)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있다.

(6) 한편,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바, 부동산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하여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영업장의 홀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부분(13.69㎡)은 차단막을 재설치하여 객실로 구획해 놓고 영상기기 등을 설치하여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객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된 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부동산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처분청이 유흥주점 해당면적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잘못이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