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처분청이 2013.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25.～2012.9.27. 사이에 OOO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219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2.12.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1천분의 7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로 구분하여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70) 및 나목의 세율(1천분의 50)을 각각 적용한 후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3.1.2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취득하여 성능시험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이 2010.3.31.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여 각각 부과하다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동일 세목으로 통합되었지만 처분청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1천분의 7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지방세법이 2010.3.31. 개정되면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신설하여 “제124조에서 정하는 자동차 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세법제124조에서는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지방세법이 2010.3.31. 개정되기 전에는 미등록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만 부과하다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미등록 자동차에 대하여 개정전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2010.3.31. 지방세법개정 당시 보도자료에서도 “통·폐합세목의 세율은 산술합산하여 세수중립을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1천분의 7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을 볼 때,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외의 차량의 경우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미등록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율을 달리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할 것으로서,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 개정된지방세법및 관계법령을 볼 때, 차량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기타의 차량으로 구분한 다음, 그 밖의 자동차를 다시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세분하여 취득세 세율을 규정할 뿐,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성능시험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자동차관리법제3조 등에서 규정한 구분기준에 따라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 1) 등의 비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이므로OOO,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될 당시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 다. 제124조에서 정하는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3.25.～2012.9.27. 사이에 승용자동차 212대, 승합자동차 2대, 화물자동차 5대를 각각 취득한 후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쟁점자동차의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1천분의 70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이 2010.3.31. 개정될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쟁점자동차와 같은 미등록자동차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기 위하여 등록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천분의 70을, 나목에서 그 밖의 자동차라서 비영업용은 1천분의 50을, 영업용은 1천분의 40, 다목에서 같은 법 제124조에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4조에서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차량: 1천분의 20”으로 개정하였는 바, (나) 법령의 개정 연혁을 보면,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의 경우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등록세율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구분하여 등록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0.3.31. 개정될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세부담을 지우기 위하여 이러한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산술합산하여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종전에 없던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신설하였다가 2010.12.27. 이를 다시 개정한 점에서 쟁점자동차와 같이 미등록자동차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 법 조문상 지방세법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는 ‘자동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다목에서는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정의에 대하여 취득세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자동차세를 과세대상인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방법도 취득세 관련 규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세와 관련된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관련 규정에서 의미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정의를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조문의 전체적인 체계상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라)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연혁과 그 취지 및 조문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의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이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중에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