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509
[주 문] 처분청이 2013.4.10. 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OOO가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되었으므로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277조의2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제54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OOO 구세 감면조례(조례 제745호, 이하 같다)제10조의2에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호텔업에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에대하여기 감면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OOO,지방교육세OOO, 합계OOO을2013.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건축물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호텔경영자가 직접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관광호텔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로 관광호텔업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이상 이 건 토지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소정의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호텔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호텔 경영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호텔업 경영과 무관하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수익 창출 등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납세자까지 조세지원의 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호텔경영자로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소유자가 호텔 경영자에게 임대한 이 건 토지는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비과세·감면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취득자가 그 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사용하는 경우를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회복지, 종교 등 공익성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차도 “직접 사용”의 의미가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든가, 아니면 운영에 참여하면서 차임을 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으므로 관광호텔업 감면규정의 “직접 사용”의 의미 또한 이와 달리 보거나 더 확대해석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호텔업에 사용하는토지를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조례 제745호) 제10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 공급가액중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 가. 특급호텔: 20%
-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1988.10.18. 및 1989.5.2.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인 이 건 법인들에게 관광호텔용지로 이 건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처분청은2008년도부터이 건 토지에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다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를추징한사실을 알 수 있다. (2)살피건대,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OOO 구세 감면조례제10조의2에서 관광진흥법에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정의 호텔업에사용 또는 직접 사용 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호텔업에 당해부동산을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또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당해 재산의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인 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정의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토지를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므로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임차한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