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14. 처분청이 발송한 2012년분 재산세(토지분)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2.9.14. 2012년분 재산세(토지분)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5.2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