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청구인은 2006.6.12. OOO토지상에 연면적 OOO 규모의 찜질방 등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신축비용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OOO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 2007.5.11.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이 2007.3.20. 쟁점건축물을 OOO을 증축하고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시공자인 (주)OOO과OOO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및 미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을2007.1.27.OOO에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은 시공자인 (주)OOO과 OOO에게 지급한 건축도급공사금액OOO원에서 손해배상청구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며2007.8.16.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은 2007.10.19.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OOO에행정소송을제기하였으나,OOO은 2008.10.8. 이를 기각OOO하였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10. 27. 항소하였으나, OOO은 2009.5.15. 이를 기각OOO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3.1.22. 쟁점건축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주)OOO외 1인과의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OOO하였고, 이 판결문을 근거로 2013.3.27. 당초 부과처분을경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구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청구인의 경우 2006.6.12.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5.11. 처분청이 경정·고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등에 대한다툼이 있어 민사사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2013.1.22.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러한 판결이 구 지방세법제7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수정신고를 함이 없이 201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