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2지0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7년～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라 한다)이 재산세 중과세율(4%)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7년～2012년에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년 재산세 OOO, 지방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08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09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0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1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5.17. 각각 수시분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2012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2012.7.15. 정기분으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지방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려면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어야 하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2007년～2012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 중과세분에 해당하는 OOO을 취소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는 송수관, 급수‧배수시설은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내 급‧배수시설인 스프링클러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OOO,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3조 제5항 제2호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는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회원제골프장의 필수적인 시설로서 골프장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등록대상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내에 설치된 송수관(스프링클러)을 재산세 중과세율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07년～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 등에 설치한 이 사건 스프링클러에 대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으로 보아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중과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 사건 골프장내에 설치된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재질 및 제원 등은 아래 <표>와 같음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위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회원제 골프장 내 쟁점급수·배수시설인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따라 구분등록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