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의 일종인 옥외하수도시설 23개소 및 송수관 13개소(이하 “쟁점 급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내에 소재하는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중제 골프장내에 소재하는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골프장안의 건축물 중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의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의 대상으로 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정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정의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건축물의 개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문화체육부의 유권해석(체육진흥과-3583, 2010.10.14.)에서도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한 급배수시설을 구분등록대상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급배수시설 중 회원제골프장내의 급배수시설에 대하여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되고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체육시설법에서의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건축물의 정의로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법에서 지방세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건축물(시설물 포함)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급배수시설(시설물)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용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에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각호(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각호제5호에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명시하면서 관리시설 괄호에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다. 관리시설 괄호후단규정에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이라 규정, 관리시설의 범위에 시설물을 열거하였으므로, 체육시설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시설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으며, 이는 체육시설법상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근거일 것이다. 즉,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대상인 부동산으로 정한 것은, 입법체계나 기술상 효율성을 고려하여 골프장의 범위를 지방세법상에 일일이 열거 하지 않고 관련법령인 체육시설법을 인용한 것에 불과 한 것이다. 또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나친 낭비 및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함에 있어 사치성재산의 취득을 억제한다는 것인바 1973. 3. 12. 법률 제2593호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73. 4. 1부터 시행)을 규정한 때부터 이며, 1974. 1. 14.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서 그 법위와 세율이 일부 변동되고, 1976. 12. 31. 개정(법률 제2945호, 1977. 1. 1. 시행)된 것이 기본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재산세 중과세대상 건축물에 이사건 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 지방세법 등 관련법의 문언상 해석에 있어, 사치성 재산을 중과세하려는 조세정책적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합목적적이고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급배수시설을 건축물에 해당되고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등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6. 대통령령 제23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골프장내의 이 건 급수·배수시설에 대하여 2011.7.6. 회원제 골프장내에 소재하는 급수·배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중제 골프장내에 소재하는 급수·배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 급배수시설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 OOOO

(3) 청구법인은 쟁점급배수시설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분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먼저, 쟁점급배수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는 송수관, 급수‧배수시설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내 급‧배수시설인 스프링클러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다음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은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대상인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을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인 스프링클러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회원제골프장 내의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