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12지0647 / 조심2013지0678 / 조심2011지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18. OOO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1.3.3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감면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국 주택소유현황 검색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이외에 OOO의 법정상속지분 및 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2.4.1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취득세 신고납부 시 일시적 2주택자로 감면받은 세액과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의 법정상속 지분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9분의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 2명이 각각 9분의 2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많고 실제 거주하는 어머니로 보아야 하며, 구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1항 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바, 지방세법 규정의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면 농어촌주택인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감면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주택의 상속개시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속주택의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부과·납부된 사실, 이 건 이의신청 제기(2012.6.18.)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뒤늦게 변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 이후부터 청구인 소유로 판단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불복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과세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속주택이 쟁점토지가 아닌 OOO 지상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항공사진 검색 결과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 2011.7.8. 주민등록지를 OOO로 정정한 사실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상속개시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재지를 OOO로 하여 주택 113.4㎡ 및 토지 493㎡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상속주택OOO이 위 OOO 지상 위가 아닌 사실상 OOO 지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O) OOOO OO O OO OOOOO OO OOOOOOOOOO OOO (다) 상속주택은 미등기 건축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2006.10.11.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로 나타나는바, 상속인은 청구인 포함 4명이고 민법 상 법정상속지분은 청구인의 어머니(최대지분자)가 9분의 3, 청구인이 9분의 2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된 것)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바, 민법 제1019조와 제1026조에 따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달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정상속에 따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OOO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를 통해 청구인도 지분보유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 취득자가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고, 소득세법 등 타 법령의 규정을 임의로 준용하여 상속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OOO. (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