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주식 증가 비율 산정의 적법 여부

[주 문] 처분청이 2012.10.9.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과점주주 지분 증가율을 8.5%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인 이OOO은 이OOO이 2012.6.30. 일반주주인 조OOO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8.5%(21,549주)를 OOO에 취득한 후, 위 회사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 증가분(이하 “쟁점지분률”이라 한다)이 2.49%인 것으로 보아 2012.8.28.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회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하여 쟁점지분률을 10.99%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지분률을 8.5%만큼 과소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고, 위 8.5%에 대하여 2012.10.9.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직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점주주 지분률이 72.85%이고, 청구인들이 일반주주로부터 추가 취득한 시점의 과점주주 지분률은 83.84%로 10.99%가 증가하였는 바, 이 중 8.5%는2012.5.9.위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주 이OOO과의 혼인으로인해 증가된 것이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이이를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의 직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신고납부 당시 과점주주 지분률이 72.85%이고, 청구인들이 일반주주로부터 추가 취득한 시점의 과점주주 지분률은 83.84%이므로 쟁점지분률은10.99%인데도 청구인들이 쟁점지분률을 2.49%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그 차이 8.5%를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점주주 주식등의 비율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1987.10.22. OO OOOOOO OOO-O OOOOO OOOO를본점소재지로 하여 도료 기타 화학제품제조 판매 등을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253,400주로 되어 있다.

(2) 주식회사 OOO의 2008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대주주 이OOO의 혼인관계증명서상 2011.10.19. 배우자 손OOO와이혼조정(조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이 성립하여 2011.11.7. 이를 신고하였고, 2012.5.9. 이OOO과 혼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가족관계증명서상 주식회사 OOO의 주주 중 이OOO, 이OOO는 이OOO의 자녀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이OOO은 이OOO의 동생인 사실이 나타난다.

(5) 대주주 이OOO과 일반주주 조OOO이 2012.6.30. 작성한 주식 매매계약서상 조OOO이 보유하고 있던 21,549주를 1주 당 OOO 총 매매대금 OOO에 대주주 이OOO이 매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쟁점지분률 산정 기준 및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지분률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7)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취득세의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청구인들의직전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점주주 지분률은 72.85%로청구인들 중 이OOO이 일반주주로부터 추가 취득한 시점의 과점주주지분률 83.84%에비해 10.99%가 증가하였는 바, 이 중 8.5%는일반주주인조OOO으로부터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나머지2.49%는 이OOO의 이혼과 혼인으로 인해 증가OOOOO(OOO)-OOOOO(OOO)O된 것으로 이 부분은주식을 처분하거나취득하는 어떠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위 2.49% 증가 부분까지 청구인들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